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특성과 적용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특성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의 하나로서 8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입니다. 둘째, 피보험자의 자격이나 부담의 차등에 관계없이 급여는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형평성입니다. 셋째,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급여를 받는 수익자부담입니다. 넷째, 제도의 특성상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자격 취득이나 상실은 발생주의에 입각합니다. 여섯째, 3자 지불로써, 급여제공자, 급여수령..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인 65세 이하인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2014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아닌 조세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약 70%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같은 선별주의 제도로 볼 수 있지만, 선별주의 제도로만 보기에도 그 성격..
오늘은 노인 소득보장정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제도를 2000년에 전면 개정하여 시행된 것으로 저소득층의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된 공공부조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서 직접 급여를 신청하는 신청주의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생활이 어렵지만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살마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직권주의에 의해 신청합니다. 신청자를 수급자로 선정하는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
오늘은 노인 소득보장정책 중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은 노인의 소득보장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노령, 폐질,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사고에 의한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에 대비하여 근로시기에 정기적인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과 같은 사고 발생 이후에 급여를 지급받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소득상실의 위험에 직면한 노인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꾸릴 수 있게 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1973년 국민연금복지법이 제정되고 197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시행이 연기되었으며,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개정하고 1988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후소득의 불안정에 대..